인종차별과 혐오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한일국제토론회(가칭)를 8월 18일 오후에 개최합니다. 

 


일본 시민들의 혐한 및 혐오시위 반대 활동(카운터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2016. 3. 24. ‘한국인 추방일본 SNS에 퍼진 괴소문 결과는)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혐오의 현재 상황과 그 대응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헤이트스피디를 용서하지 않는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의 야마다 다카오 사무국장님, 오사카시에서 혐오표현 금지조례 제정에 관여하신 재일교포 김창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일본 사례를 듣고,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상황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과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해 시민사회의 대응 그리고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 규제 전망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왜 이 시기에 인종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한일 국제토론회로 열게 되었냐고요?


뉴스를 통해 일본에서 혐한시위가 열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시위를 벌이며, 한국인 그리고 특히 재일교포들에 대해서 증오표현을 일삼는 일을 보셨을 겁니다. 일본은 10여년전부터 이런 혐오와 혐오표현이 공공장소에 조직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국인 혐오, 혐한 및 재일조선인에 대한 증오표현만이 난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일반시민들의 조직적인 대응 활동과 지자체 차원의 혐오표현금지 조례등 제도권의 노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시민사회의 노력으로 혐한 시위(헤이트스피치)를 막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점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6년에 체류 이주민이 200만명을 돌파했고,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5년안에 3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증오와 차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사례처럼 외국인차별과 혐오가 확산되며 조직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종차별과 혐오를 막아내고 평화로운 공존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전방위 적인 노력을 하루 빨리 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 많은 노력의 일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의 혐오표현과 혐한시위 그리고 일본사회의 그 대응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개별적인 차별받는 소수 당사자의 힘만으로 혐오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혐오 행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 자체를 처벌해 이를 범죄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더불어 사회 전체가 혐오와 차별이 바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2005년 만화 ‘혐한류’가 출판되며, 혐한에 대한 기류가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2007년에는 현재의 ‘재특회’(재일조선인의 특혜를 용납하지 않는 모임)가 결성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재일동포 자녀들이 다니는 교토조선제일초급학교 초등학생들에게 혐오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재특회를 비롯한 극우시민운동단체에서 일본 각지에서 재일조선인, 한국인 대한 혐오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응해 일본 시민들은 카운터 데모를 시작합니다.


‘2013년 초 불과 몇 십 명으로 시작한 카운터스의 수가 처음으로 재특회와 넷우익의 시위대보다 더 많아진 것은 6월 16일부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넷우익 시위대 200여 명을 그 두배인 400여명의 카운터스가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뒤인 6월 30일, 카운터스는 시위대의 열 배인 2천여명으로 늘어났고, 신오쿠보를 점령한 재특회와 넷우익의 행진을 막아 세운 것은 카운터스가 만든 인간 띠였다고 합니다.’ (출처: 이일하 [카운터스] 51쪽, 21세기 북스)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의 결과로써, 일본의 경우 혐오발언 대책법(본방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2016년 5월 24일 중의원을 통과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상처를 입히고 사회에 차별의식을 생겨나게 하는 차별적 언동, 사회로부터의 배제, 권리 또는 자유 제한, 명백한 증오 혹은 차별의식 또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 중 어느 목적으로든 행해지는 것을 혐오발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차별해소와 계몽활동 인권 교육등을 노력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 또한, 벌칙조항이 없는 이념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 이후, 2016년 5월 31일 가와사키시에서는, 혐오발언 관련 단체의 공원사용 허가를 불허하였고, 재일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시의 경우, 혐오발언 규제 조례를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혐오발언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시민들의 피해접수) - (전문가 심사) - (확인절차) - (확산 방지 조치) - (사람, 단체 이름 공표).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정부나 지자체가 혐오발언을 규제하고 나선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법률이나마 중의원에서 통과되고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게 된 것은 일본 시민사회의 부단한 노력과 시민들의 연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특회와 우익단체들의 혐오발언과 시위가 표면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일본 시민사회의 연대와 활동 또한 획기적으로 늘어났으며, 혐오시위에 대항한 카운터 시위대의 대부분은 일반 시민들로 사전에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베’를 비롯하여 다문화·외국인 반대 그룹이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슬람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를 내세운 세력이 등장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천에서는 이슬람의 실체를 알려준다는 이슬람 혐오의 내용을 담은 전단지가 주택가에 무작위로 살포 되었고, 관련한 서명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들어왔다가, 시장상인회에 의해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청주문화재단에서 추진하던 지역이주민과의 토크쇼는 이슬람을 믿는 이주민이 출현하여 이슬람 문화를 알려준다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특정 집단의 항의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발언은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성별, 세대, 성소수자, 장애, 외모 등 서로 다른 집단간 혹은 개인을 향해 갈등과 차별을 하는 혐오발언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혐오발언들은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 되고 있으며,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로 일상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TV뉴스에서나 보던, 어떤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던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충돌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혐오와 인종차별은 ‘확산중’ 입니다.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보면, 생물학적 차이를 논리에 기반에 두었던 고전적인 인종주의는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이를 대신해서, 문화적인 차이나 민족성에 기반을 둔 신인종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인종주의는 고전적인 생물학적 인종주의 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고전적인 의미의 생물학적 인종주의가 사라진 것은, 인종주의가 과학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류 전 구성원이 ‘노예제’, ‘전쟁’, ‘인종학살’과 같은 값비싼 대가를 치루며 얻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기 위해 차별과 배제에 맞서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혐오에 대항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토론회는 이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연대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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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특회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닐 때 나섰어야 했어. 코리아타운에 오기 5년 전부터 알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도 미리미리 막아야 할 걸?”


  - 혐한 시위에 반대하는 카운터 시위대 회원들의 대화중에서 -

      (출처: 이일하 [카운터스] 231쪽, 21세기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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